與, '국회 추천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법안 발의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후속조치
국회가 추천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이사 임명
신동욱, "野, 개정안 수용 않으면 북한 권력자에게만 관심 자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에 추천을 다시 요청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명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재단 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국회에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올해까지 5차례 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야당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의총에서 북한인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6년부터 14차례 걸쳐서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민주당이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 인권에는 관심 없고 북한 권력자들에게만 관심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