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경기도 법카 1억653만원 유용 혐의' 기소…尹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검찰, 전 경기도 비서실장·배모씨도 기소…배우자 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청 압수수색·공무원 소환조사로 이재명 대표 관여 정황 확보
李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져…현정부 들어 6번째 기소, 5개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배우자 김 씨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및 최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소 근거로 고려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던 배 씨의 김 씨 사적 수행과 경기도 예산의 사적 유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의혹'의 축소판인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배 씨와의 공모가 인정되면서 검찰은 배 씨의 상급자이자 김 씨의 배우자인 이 대표의 용인 내지 묵인하에 이뤄진 유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김 씨는 지난 9월 5일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 25일 위증교사 혐의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예산 사적 유용 재판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