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탄핵 카드 고심…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13일 본회의 보고, 14일 표결 예정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가결…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탄핵안도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윤 대통령 탄핵 시 권한대행 1순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탄핵 여론도 커지면서 한 총리가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데 현재 1순위가 한 총리다. 만약 한 총리마저 탄핵당할 경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직무 정지될 경우 일각에선 국정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다음 순위인 최 부총리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한 총리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언급하며 "내란 행위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당론 부결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 결정했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최종 부결됐다. 이번 4차 법안은 3차 법안보다 더 개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내란 특검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김예지,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은 김재섭, 한지아, 김예지, 권영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찬성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악안 표현한 것 관련)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평상시처럼 한가하게 법 형식이 어떻고 이걸 따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