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 결정했겠나"…조태열 외교장관 증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을 증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며 "막판에 아마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혼자 반대한다고 (계엄 선포가) 막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오죽하면 계엄 선포를 했겠나'라는 발언은 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여권에서 흘러나온 바 있다. 계엄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며 사용한 표현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대규모 삭감과 탄핵 남발, 중국인 간첩 적발에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반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도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며 "국정마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기보단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