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변호 석동현' 내란 선동죄 고발 검토

사건 수임 안 하고 尹대통령 입장 전달…野 '내란동조·선전'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처럼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변호하는 것은 내란동조·선전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도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야 할 정당이 점점 더 내란을 옹호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경찰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명백히 방해했다'며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수사에) 영 진척이 없는 걸로 보인다"며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들도 공개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데 이 문제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