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특검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내란 수사 방해"

박찬대 "내란 수사·탄핵 심판 절차 지연…내란 연장·제2의 내란 획책 행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요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내란 수사 방해 행위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거부 시 탄핵 소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24일까지 해야 한다고 못 박은 상태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법은)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추천안)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는 내란 수사 방해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이 필요하고 수사 필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와 탄핵이 지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