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높은 가계부채 비율…대한민국 경제위기 요인 될 것"

"서민 금융 대출 금리 연 15.9% 정상 아냐…이자율 문제 대책 강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 부채는 급등해서 그 효과로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앞으로 경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주지 않았다"며 "해주는 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됐다. 소비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구 선진국은 채무탕감제도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한다"며 "마치 저수지에 쌓인 바닥에 쌓인 흙을 준설하는 것처럼 제거해줘야 자본시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불량이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개설 못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쟁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라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용 회복 문제, 서민 금융 문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향할 필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