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1일 의총서 '쌍특검 위헌조항' 삭제 논의?

박형수 "거부권 요청하되 野와 협상 가능"

박형수 의원이 13일 당 원내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1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을 열어놓겠다는 기류도 읽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위헌적 조항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 것"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는 것이 위헌적이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14건, 김 여사 특검법에 포함된 15건의 수사 대상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문제제기는 여권에서 꾸준히 이어졌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20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20대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고 있어 여당을 표적으로 한 '마구잡이식 수사'로 번질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여야 간 논의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에 집중하느라, 모든 당무와 원내 사안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특검법안 등 몇 가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30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합동 분향소 조문 현장 등에서 '쌍특검'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