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경제성장률 1.8% 전망"…잠재성장률 밑돌아

기재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트럼프 정부 출범 영향에 수출 증가율 작년 8.2%→올해 1.5%
고용시장 작년보다 더 얼어붙어…민간소비는 완만 회복 예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에는 2025년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며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려 잡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2.2%)에서 6개월 만에 0.4%p 낮췄다. 이 같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만약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하게 되면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경제 성장률 통계가 집계된 1954년 이후 연간 경제 성장률이 2.0%를 밑돈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6번 있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주요인은 수출 둔화였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에서 올해 1.5%로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내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차츰 낮아지면서 소비와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개선은 되겠지만, 건설투자는 작년(-1.5%)과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올해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친 영향에 대해 "작년 예상치에는 반영했다"며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급등 중인 원·달러 환율 상황은 성장률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국제유가 등이 안정될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가 부진한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7만명 보다 줄어든 12만명으로 예상했다.

아직 4분기 성장률이 안 나와 집계가 덜 된 지난해 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