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어디서 법 배웠길래 무식할까…국격은 바나나 공화국 수준"

이준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합뉴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경제학원론' 등을 집필한 국내 대표 미시경제학자로,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며 "그(윤 대통령)는 늘 입버릇처럼 '법질서'를 부르짖던 사람 아니었느냐. 자기 정적에게는 먼지 하나라도 털어내 추상같은 법의 철퇴를 내려치던 사람 아니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치 법의 화신인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린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상황을 짚어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일개 시정잡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기가 막힐 지경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안하무인으로 나오니 마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수사기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떳떳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한 사람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의 시대로 들어가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까지도 불법이라고 우기는데, 이제 무엇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으로 한국의 국격이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했다고도 말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 소설가 오 헨리가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단편 '양배추와 양들'에서 나온 표현이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쉽게 썩는 바나나의 성질에 빗대 단일한 농산물 수출 등에만 의존하며 정치와 사회적 불안이 일상화한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교수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그는 자리를 지키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양심도, 체면도, 상식도, 애국심도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검은 속셈으로 국민을 이간시켜 망국의 길로 이끄는 그를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