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 특검법 막히자 '수정안 발의'...與 "차분한 대응"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야당 비토권 제외 등 여당 요구 반영
국민의힘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히 대응"
주진우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주먹구구식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기존 특검법 중 여당이 지적한 일부를 수정,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지만 여전히 '졸속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6당은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야당이 독점하려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꼼꼼히 분석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력히 토론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당 입장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 범위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사 대상 광범위 문제 ▷수사 대상에 결론 예단·특검 독립성 침해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 ▷내란 행위 선전·선동 내용 등이 문제라는 것.

주 의원은 "수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아예 없다"며 "민주당은 물론 좌파시민단체의 고소·고발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