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엄특검법' 발의로 '내란특검법' 방어…이탈표 잡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조기대선을 향해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 6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특검법' 방어를 위한 가칭 계엄특검법을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진상을 규명할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수사 절차와 범위를 검토 중이다.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시 주체는 내란특검법을 향해 여당의 이탈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공동명의를 달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는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항하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규정하고 여당 인사들까지 엮을 수 있을 정도의 수사범위를 명시했음에도 통과 직전까지 간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인, 반대 101인으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12일 찬성 195명, 반대 86명으로 처음 본회의를 넘겼는데, 당시보다 이탈표는 3표 늘었다. 만약 이탈표가 2표만 더 발생했어도 특검 절차가 개시됐다.

특검과 함께 조기대선 정국이 열릴 경우 국민의힘은 여권 전체를 겨눈 수사와 특검의 언론 브리핑으로 야권에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폐기 이튿날 곧바로 수사 기간을 줄이고 제3자 특검후보 추천권을 명시하는 등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늦어도 16일에는 재발의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도 오는 16일에 무게를 두고 특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을 두고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 6당이 수정 발의한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외환죄 혐의가 추가돼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수사 범위 제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여당의 자체 특검 발의가 시간 끌기 전략일 경우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안 발의 시기는 미정이다. 이번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속전속결로 발의를 추진해 내부 분위기 단속에 나서는 방안과 본회의가 임박한 시점 발의 후 야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안 발의 계획 전반을 의원들과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