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안돼" 與, 법원 난동에 원칙론만 강조

지지자들 탄핵·계엄 수사에 불만…"당이 나서서 단호한 자세 보여야"
"巨野 견제에 한없이 무력한 경찰"…일부에선 외부로 책임 전가 비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두고 여당이 폭력 사용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가운데 일각에선 각종 논란과 반발을 불러온 사법 절차 등에 대한 원인 지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밝혔다.

여러 의원들도 법원 난입 사태에 폭력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만 포착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 권능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행위에 대해 여당이 먼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등을 상대할 때와 다른 경찰의 강경 대응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 역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뉘앙스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책임에 선만 그을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수사와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비상계엄 관련 수사 등 사법 절차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 등으로부터 반발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줬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 등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된 만큼 사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 상승에 고조되며 적극 동조했던 여당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도 그동안 불법수사라고 비판을 해왔고 지지층도 문제를 제기해 왔던 만큼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법원 습격은 다시는 나와선 안되는 일이다. 앞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지지층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