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1일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尹 대변인단, "21일 대통령, 헌재 출석한다" 밝혀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정당성 진술 전망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국지전을 도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된 신속한 증거 보전 및 이들의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윤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한 차례도 직접 출석한 선례가 없다.

20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재 법정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다수 대국민 담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면서 구속당한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해명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및 16일 헌재의 1·2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배경으로는 그간 여권을 향한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보수 진영은 궤멸 위기에 몰렸다"면서도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권이 움츠려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권을 향한 여론 국면을 볼 때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지지도가 상당한 점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전국의 민심이 밑바닥부터 총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면 속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여권의 지지도 상승이 맞물리는 여건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탄핵의 문을 열게 된 한계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의 독주를 널리 알린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사법의 틀 속에서 적극 대응하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알린 점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