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26일 기소 또는 석방 여부 판가름 전망…법원 구속 연장 불허

윤 변호인단 측 "즉각 석방하라"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기소 또는 석방 여부가 이번 주말인 25~26일 중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는 24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전격 불허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또는 석방 여부를 구속영장 1차 기한인 27일 전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검찰이 계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23일 추가 조사 시간 확보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 결정 직후 회의를 소집하고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과 달리 영장 기한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검찰의 시간은 매우 촉박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을 27일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역산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는 일단 석방 후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불법 수사 주장과 체포 영장 쇼핑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연장 불허를 계기로 공수처 수사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선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란 기대까지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24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이 불허되자,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