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업종 다양화 '한국 기업이 살길'

성서산업단지 전경.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논란인 가운데 타 업종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 저하 등으로 가뜩이나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반도체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주 52시간제가 문제다. 넓은 시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대구 한 중견 기업 대표는 "근본적인 주 52시간제도의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분기, 연단위 등으로 변경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뼈아픈 시련이 닥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산업·직군을 막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계 안팎에선 미래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제조업, 건설업 등 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연장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주일 동안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해두고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한다. 이처럼 연장 근로 한도를 일주일 단위로 규제하는 곳은 선진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현재 논란 중인 반도체특별법에는 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조항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끄는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만큼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철 반도체공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에서 비용 문제, 주 52시간 규제 등 여러 장애물이 가로 막혀 성장이 어렵고, 인적 자원 역시 줄고 있다"며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국회에 바란다: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토론회에서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꼽았다.

이윤홍 한국건설관리학회 계약관리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근로자 임금 상승에 정부의 규제까지 가세해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통한 '공사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소상공인연합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12곳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일주일 연장 근로 한도가 12시간으로 빡빡하게 막혀 있는 현재의 주 52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수요가 몰린다고 정규직을 왕창 뽑았다가 수요가 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