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부정선거론' 증인·사실조회 신청 대부분 기각…'자의적 잣대' 비판 불가피

투표 관리관·사무원·교수 등 기각…선관위 사실조회 무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탄핵 심판과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낸 증인·사실조회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의 '자의적 잣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재판부가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탄핵 심판)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 신청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와 일부 변호사, 투표 관리관과 사무원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앞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에 대한 심리는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은 '부정선거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 역시 '친야(親野) 성향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거론하며 "김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더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내용이 지금과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김 씨는 극우세력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