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 기각해야"…전국 각계 100인 시국선언

"정치적 편향성 가진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재판 주도"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아닌가를 두고 법률적 다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학계‧법조계‧지역 인사 100명은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시 직무 복귀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다"며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정당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고 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탄핵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헌재 재판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을 기각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국 선언을 발표한 '전국 각계 100인'에는 김 교수를 비롯해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구상진·김소연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