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농해수위 "이재명, 농업정책 허위 발언…文정부서 대체작물 지원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농업 정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농업정책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쌀값 하락과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이 정부에서 없애버렸다' ,'(대체 작물 지원정책) 죽어도 안한다'라는 말을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한 대체 작물 지원 사업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정책"이라며 "윤 정부는 2023년 대체작물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올해 예산은 2천440억원 수준까지 매년 대폭 확대했다. 선제적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를 추진하고 재배면적 감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쌀 수급 안정과 대체작물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가루쌀·깨·밀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쌀 수급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정부는 쌀 산업구조 개혁, 전략경관 작물, 친환경인증, 농지이용 다각화, 부분 휴경 등과 같은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대표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사과와 정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