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대화 상대 아냐" 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반발하며 이날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국정협의회는 개최 직전 취소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여당은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내팽개친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정협희외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논의 해볼 것"이라며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겨치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