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에 소아외과 의사들 "매우 고무적"

보건복지부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을 활용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하자 소아청소년외과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소아 수술은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점점 기피되고 있었다"며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실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과 지속해서 투명하게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아 고난도 수술은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으나 행정적 평가가 낮다.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난도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6세 이상~16세 미만 수술의 경우 그동안은 수가 가산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487개 항목의 마취료와 수술·처치료가 100% 가산된다.

더불어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맞춤형 장비·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수술행위 319개를 추가 발굴해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차례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