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가 절차적 흠결에도 편향된 판단, 崔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

권영진 의원 "9명 중 '우리법' 출신 4명 되면 국민적 신뢰 무너져"
정교모 "국회 후보 추천권 비절대적, 구성권은 대통령에 있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편향성이 제기되는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되고, 헌재의 판단 역시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여당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 부총리를 엄호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추천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편향적 태도로 판단을 내렸다며 최 권한대행이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가면 '탄핵 인용'으로 표결할 것이라는 건 세상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나"라며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3일 성명을 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 있고 국회는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일개 정파가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회의 추천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