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해야"…국회서 토론회 개최

기금 출연 실적 목표액 대비 저조…인센티브 개발 등 참여 기업 확대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수현 기자

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농해수위 소속 김선교·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시작에 앞서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세 번 참석했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여야가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다보니 우리 농어민에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나쁜 관행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2017년부터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과 공공에서 연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목표액에 한참 못 미치는 2천642억원만 모인 수준이다.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농어촌기금 심의위원장)은 "8천억원이 목표지만 현재 목표치의 34% 정도다"며 "남은 햇수는 올해와 내년뿐이다보니까 기금 활성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다보니 확장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 정부 사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ESG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경제5단체,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참여 기업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