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정 재판으로 尹 직무 복귀하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공수처가 잘못된 법을 적용해 52일간 구속돼있다 풀려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내수)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 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 힘이 줄어있다"며 "기업에 감원하지 말고 많이 뽑고, 경력자만 뽑지 말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확대는 "실태조사가 우선으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통해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며 "확대하면 폐업이 많이 늘어날 테니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첫해는 국경일만 쉰다. 다음 해는 연차 휴가를 며칠 준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넓혀가면서 효과 및 영향 등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