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에 집중…예산 집행 내역 투명히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2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참가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대 야당의 29번 연쇄 탄핵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에 야당 성향 변호사들을 주로 선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사용한 예산은 총 4억6천만원"이라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껏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일감을 몰아주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이 선임된 내용을 대략 파악했는데 특정 법인이나 변호사들에게 집중돼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일부 변호사들은 중복돼 선임됐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국민이 의혹이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9번의 탄핵 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떠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회사무처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연도별 집행액' 수준의 뜬구름 잡는 수치만 제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왜 소추 대리인 선임 비용 내역은 제출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1천724만원이었다.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비(2억4천420만원)보다 약 30％ 많고,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비용(1억6천500만원)보다도 1.92배 많다.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감안할 때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