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반성해라"

이준석, 이재명.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닌,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 끼운 단추를 바로잡고 뒤죽박죽된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매년 2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쓰면서 직접 기소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은 한 건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 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를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며 "이 정도로 혼란을 초래했으면 공수처 탄생에 일조한 사람들에게서 자성과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며 "(공수처에게) 지금까지 수사기관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이 빨리 나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