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국정협의회 실효성 의문…"정부 배제한 국정협의회 가동 매우 유감"

정부 빠지고...여야는 기존 입장 되풀이
"탄핵 선고 전에 민생 위한 결단 내려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모두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야당의 요구로 정부가 국정협의회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지난 1일 2차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다. 이후 여야는 정부를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빠진 채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 각종 현안들에서 합의점을 잡기는커녕 공염불만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백지화됐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등 다른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국정협의회 개최를 통해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만 얻으려는 속셈"이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 주도권을 손에 쥘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금 정국을 보면 탄핵선고 이후에 오히려 더 정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민생을 위해서라도 여야는 연금개혁과 추경 등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