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이재명 지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