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오세훈, 34일 만에 '토허제' 유턴…"심려 끼쳐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한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특정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허제를 해제한 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해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불과 1개월 만에 토허제 해제에서 추가 대폭 지정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시장 혼란과 변동성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면하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