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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강제수사 돌입…'토허제 논란'에 연거푸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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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 이미지 타격…사법리스크 불가피, '오락가락 행정' 논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오 시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잠룡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 측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명 씨 측 주장이 지속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의혹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날 오 시장은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해 '오락가락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여기에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까지 터졌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증명된다면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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