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과잉 단속 피해자 구제…고용허가제 폐지돼야"

21일 대구 출입국사무소 앞 시민단체 등 40여 명 집회
이주노동자 "비상계엄 이후 중국인 혐오 늘어…가짜뉴스 동조 그만해야"
지난달 26일 부상 입은 경산 공장 노동자, 7명으로 늘었다는 주장도

21일 출입국사무소 앞에 모인 40여명의 참여자들의 모습. 이들은 40여분 간 사무소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정두나 기자.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 당국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중경상을 입은 사고(매일신문 3월 5일 등)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경이주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은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30분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체류자 과잉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강제 단속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의식 불명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단속·추방 행위를 멈추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폐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용기 경산노동자센터 상담 활동가는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이나 지속적인 근로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정주 노동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일은 이주 노동자에게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 노동자를 향한 차별적인 언행을 멈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중국에서 이주해 온 손홍매 이주와 가치 활동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의 전파를 일삼는 이들이 대폭 늘어났다"며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사회적 약자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아라"고 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6일 경북 경산시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한 명 늘어 모두 7명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거라는 이유에서다.

김희정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가입한 보험은 건당 4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부상자가 7명에 달하는 데다가, 척추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관리소 측에서 확인한 피해자 5명은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가받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또 다른 행정 조치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발언이 끝난 뒤 다양성, 생존권, 차별금지법 등이 적힌 비석으로 '고용 허가제'가 적힌 조형물을 쓰러뜨렸다. 정두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