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장동혁 "한덕수 탄핵 심판, 각하가 답"

22일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보수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각하가 답"이라고 말했다.

23일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각하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사유에는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펴낸 주석서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쏙 빼면서 국회의 재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점에서도 각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극히 간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오후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애국시민들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각하·기각,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인 당선무효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기각 소식을 차례로 듣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이날 "12·3 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물 건너갔다"고도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한입에 먹을 것처럼 하다가 주먹만 한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다"며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 헌법재판소를 탄핵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1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국정 공동운영' 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