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건수' 한화·현대건설 상위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매년 하자 판정 증가, 분쟁 조정은 줄어
하자판정 5년간 누계, GS건설·계룡건설산업 등 최상위
"명단 공개 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하자분쟁 사건 상당히 줄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하자 유형 별로 기능 불량이나 들뜸 및 탈락 등 하자가 많았다.

24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구경북의 주요 향토 건설사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최근 6개월(지난 9월~올해 2월)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조사 결과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5년간 누계는 GS건설(1천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세부하자판정건수를 세대수로 나눈 '하자판정비율'은 최근 6개월간 삼조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등 순으로 조사됐다. 공급 호수가 50호가 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사들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판정비율 누계는 지우종합건설(2천660%), 삼도종합건설(1천687.5%), 혜성종합건설(1천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위권 업체들은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하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었다.

주요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심위는 지난해 총 4천663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1천774건으로 이 가운데 1천399건(78.9%)이 하자로 판정을 받았다.

하자 판정비율은 2020년 49.6%, 2023년 78.9%, 올해는 2월까지 79.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하자 심사를 통해 분쟁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지난 2021년 148건, 2022년 76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6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주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해 하자분쟁 사건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