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헌재가 민주당 파면 주장을 탄핵"

민주당 '줄탄핵'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시도는 국정 방해이자 경제 발목잡기"

정희용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상 파면 주장을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난 9건의 탄핵소추 모두 다 줄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필요한 탄핵심판에 혈세 낭비, 줄탄핵 과정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아무런 반성도, 국민들께 한마디의 사과조차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이치에 맞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이 실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면, 국정 방해이자 경제 발목잡기"라며 "민주당은 줄탄핵-줄기각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재의 신중한 판단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제외, 핵심 증거의 증거력 부족,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법적‧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공정성이 담보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헌재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