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어깨가 더욱 무겁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태풍' 대응부터 국민연금 개정안 논란, 물가 상승 경제 악화, 대형 산불 등 국내외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짊어질 멍에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가 내린 최초 판단이다.

즉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이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데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외교 공백'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기에 경제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정치권 내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까지 겹치는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꼽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렇듯 곳곳에서 드러난 '국정 공백'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잡겠다는 자세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관계 부처에 안보·치안 유지와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부터 내렸다.

한 대행은 먼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게 '전군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 외에도 의성, 울주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