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尹 선고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만장일치는 안 될 것"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이후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말했다.

주 의원은 25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계속 만장일치 의견을 말하는데, 각자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정신에 따라서 각자 의견을 내야한다"며 "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 탄핵 심판이) 기각 5명에 인용 1명에 각하 2명으로 의견들이 나뉘었다. 그 얘기는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며 "특히 각하 의견 2명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를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현재 헌재에 들어오는 건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자체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해서는 "재판 기술적 측면"이라며 "뒤의 재판 결과를 앞의 재판에서 암시하는 건 원래 기피한다. 확실한 건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주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체포 지시부터 많은 쟁점이 있는데 판결문에 내용을 담으려면 평의를 마치고 문구에 동의해야 한다"며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도 완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서는 "평의가 끝나고 6표 (인용)이 모여있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 잡았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2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고, 평의가 되지 않았으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 분열을 막는 임무도 있으니 여론을 살피는 것도 허용된다.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