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헌재의 尹 탄핵심판 선고지연, 국민 우려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헌재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 주인도 국민"이라며 "모든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기본권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헌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해달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