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한덕수 재탄핵"…與 "민주당 해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내란선동죄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시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재탄핵을 시사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 탄핵으로) 다른 국무위원이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며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이 제안한 (줄탄핵)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 헌법파괴 행위를 묵과할 순 없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와 관련해 9전 9패를 기록하며 비판받았으나 또 다시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엔 그만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4월 1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가전복이자 내란"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 44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국무회의가 마비되고 행정부 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내란 정당' 민주당의 정당 해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난 30일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헌재 재판관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헌재 재판관을 향해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며 "법률로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