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헌재 선고 늦어지는 건 직무유기…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빠른 선고"

31일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NGO연합 주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고를 머뭇거리는 건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전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NGO연합 주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기도 했다.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전 씨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교·안보에 힘을 쏟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빨리 각하·기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이 12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있어 미국과 정상회담도 못하고 있고, 그새 중국은 서해안 한중 잠정수역 안에 거대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며 "대통령 공석이 길어져 공무원들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재판관 사이에서) 4대 4 또는 5대 3으로 예상되다 보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시키겠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가 전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연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헌재도 마지막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8명으로 인용,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왜 지금은 망설이는가"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씨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첫째도 빠른 선고, 두 번째도 빠른 선고, 세 번째도 빠른 선고 해달라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 부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빠른 선고를 제발 부탁드린다"고 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NGO연합 주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