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현대차·하이닉스 제치고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 '황당'…50조 첨단산업전략기금 추진하라"

유승민 "탄핵 관계 없이 경제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 지금 당장 다 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마친 후 피격된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법인세 1위' 뉴스를 두고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이라며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이어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과 50조원 규모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의 신속한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오후 1시 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라니, 어이가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원의 당기순익을 내고 2.6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건 물론 잘한 일이다. 문제는 한국은행보다도 이익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라며 "그만큼 수출도, 내수도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현대차는 미국에 31조원을 투자하고 다른 국내기업들도 트럼프 관세장벽을 우회하려고 대미투자를 계획 중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라고 각종 분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놓여있다고 봤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다. 결국 문제는 국내기업, 국내산업의 경쟁력"이라고 재차 강조,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인재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규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50조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도, 추경도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정부를 향해 "탄핵 국면과 관계 없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지금 당장 다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뭉갠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