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기각 땐 대국민담화, 인용 땐 5말6초 대선

정치적 내전 극렬 정국 혼란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 시 즉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사흘 뒤 헌재의 결론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내전은 극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이 1일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한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국정 업무에 나서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열된 진영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 곧바로 돌입하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이므로 늦어도 이날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여야 모두 한 달 이내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 시계가 급박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선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 대권 잠룡들도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야 갈등이 극단까지 치달은 만큼 정치적 내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복귀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으면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