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향후 10년 결정적 기회, 경쟁력 고도화 특별법 만들자"

강대식 의원 등 주최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국회 토론회
"소수 우수기업 집중 육성, 한시법 제정으로 혁신 성장 유도해야"

2일 국회에서 열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 김윤기 기자

최근 방위산업 분야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한시 특별법을 제정해 'K-방산 대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 전략 연구 세미나'에서 나왔다. 첨단산업 분야의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 적시에 '패권'을 잡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한국전략경영학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방위산업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발제에 나선 이영달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 방위산업의 높은 성장성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방위산업 글로벌경쟁력 고도화 특별법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해 범국가적 대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소수의 사업지배자에 의한 혁신패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각종 지표상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전례가 없으며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봤다.

특별법을 통해서는 ▷방위사업청 역할 확대 ▷신속획득사업 민간조달 확대 ▷국방기술품질원의 혁신조달체계 구축 ▷수출통제제도의 국제 규제 준수 ▷방위산업진흥법 공급망 개선▷미국 칩스(CHIPS)법과 유사한 공급망 투자법안 등의 입법을 제안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내 방산업계가 미래먹거리 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기술혁신펀드와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우수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제언했다. 김 국장은 "2023년 기준 방위산업이 일반 제조업 대비 5배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민간 우수기업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첨단 기술 중심으로 방위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