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민주 "尹 국가긴급권 남용 책임 물은 것"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힌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도 함께 비판했다며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가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선포 당시 진행 중이던 탄핵심판은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것으로 예산안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도 예산안은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예정한 평상시 권력행사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긴급권 행사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