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추경 30조 이상 돼야 민생 회복, 10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30조 이상 추경' 주장을 펼쳤다.

기획재정부의 '10조 추경'에 대해 3배 수준은 돼야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견해다.

김경수 전 지사는 10일 오후 5시 4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다음 주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고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10조 규모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필수 추경'이 아니라 마지못해 내놓은 '면피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30조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 돈이 돌아야 민생이 산다. 30조는 민생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하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이 쓰일 곳으로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서민, 청년, 자영업, 중소기업"이라고 가리키며 "이럴 때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과 같이 즉시 체감 가능한 내수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대출 상환 압박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비상계엄의 후폭풍, 밖으로는 관세 전쟁의 복합적인 충격을 버텨야 하는 비상한 때"라고 분석, "이번 추경은 얼어붙은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돼주는 국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추경안 예산 규모의 증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