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 CCTV 10년째 신규 설치 없어…전체 산림 25%만 관리"

野서삼석 의원 "尹정부 산불 증액 예산 19건 중 1건도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마을이 산불에 초토화가 된 가운데 마을 주민이 폐허가 된 주택을 복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대형산불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가 10년째 신규 설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 설치 없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은 2027년까지 2천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관련 부서에 증원 요청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 진화 증액안이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18건 중 5건이 반영된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19건 중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 당국의 '칼'질인지 주무 부처의 노력 미흡인지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산불에 대해 국회 증액안을 반려한 재정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재해보험에 임목이 빠져있는 현 실태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며 "2015년 41억을 들여 만든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도 운영예산 확보 문제로 9년간 사용하지 않아 현재는 활용 불가 상태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올해 식목일에 3만6천520명이 참여해 7년 전인 2018년(6만5천880명)에 비해 3만명 가까이 줄었다"며 "나무 심기와 보호 및 기후 위기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법정 기념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앞서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불 관련 현안 보고에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