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수 "우원식, '한 대행 지명 재판관' 입법조사처 결과 정치적 왜곡"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재판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로부터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문건은 학계 내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위헌 소지'로 해석한 것은 아전인수격 정치적 호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왔다"며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의회독재의 길을 열었고, 최근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압박하는 월권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계속하겠다면 국회의장직을 내려놓고, 그렇지 않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회 운영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 측은 이같은 주장에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온 학자들 대부분이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도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왔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라는 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