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1년 새 12%↑

12조2천억 추경 편성에 재정 건전성 '경고등'
2차 추경 땐 GDP 대비 채무 50% 넘을 전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12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1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2조2천억원 규모 '산불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함에 따라 적자성 채무는 885조4천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792조3천억원)보다 11.8% 급증한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연간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을 기록하며 3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9년에는 407조6천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매해 가파르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10%대로 회귀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1천279조4천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66.3%)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69.2%에 달했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앞으로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 관세 부과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졌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 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돼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을 초과하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어서게 된다.

2차 추경이 42조3천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