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1대 4천만원?…영천 공영주차장 '거품 예산' 의혹

차량 1대당 평균 2천136만원 세금 투입, 화룡1주차장 4천215만원 달해
주차장 부지 보상비 문제점도, 주변 실거래가 대비 20~30% 이상 높게 지급

영천시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조성한 화룡1 공영주차장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영천시가 차량 1대당 최대 4천만원이 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도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투입된 보상비 역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

20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도심 시가지와 일부 면 지역에서 추진 중인 9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면적 5천510㎡에 주차장 171면 마련을 위해 사업비 36억5천300만원이 투입됐다. 차량 1대당 평균 2천136만원의 주민 세금이 소요된 셈이다.

이 중 공사가 완료된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의 화룡1 공영주차장은 39면 조성에 사업비 16억4천400만원이 투입돼 차량 1대당 4천215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화산면 화산우체국 인근에 조성된 화산1 공영주차장은 주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음에도 4억7천100만원(주차면수 23면)의 예산을 투입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의 70%에 달하는 부지 보상비(24억9천100만원)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부지 보상비가 주변 토지 실거래가 대비 20~30% 이상 높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상가격 평가 및 책정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화룡1 공영주차장 부지 1천224㎡는 강제 경매를 통해 2021년 1월 낙찰된 직후 수개월 만에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3.3㎡당 387만원의 보상비가 지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당시 3.3㎡당 공시지가 160만6천800원의 2.4배, 주변 토지 실거래가 230만~260만원의 1.4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주민편의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일부 사업은) 필요 없이 땅값 상승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 사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감정 평가 및 보상 내역 등 세부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