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금 뿌리기' 공약, 국힘 주자들 들끓는 비판

여당 주자들 잇달아 비판 "세금으로 빚 나눠주는 정책", "미래세대의 돈"
일본 정부여당도 현금성 지원책 만지작거리다 여론 역풍에 백지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8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 후보. 아랫줄 왼쪽부터 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 연합뉴스

21대 대선을 앞둔 야권 주자들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꺼내 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여파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정부·여당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들고 나오자, 되려 국민들이 '세금 낭비' 라며 반발해 철회한 일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1차 경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현금 지원성 정책에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경수 후보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인당 25만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지급하자며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언급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게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25만 원 똑같이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재벌에게 주는 돈을 어려운 분에게 2~3배 드리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은 국민, 미래 세대 돈"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후보는 "마치 세금으로 빚을 나눠주자는 정책"이라며 "불공정의 끝판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성 구상이 국민과 정치권 반발에 백지화된 일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최근 국민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위기에 놓였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꺼낸데 대해 냉소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현금 지급안이 부상한 건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위축과 쌀 등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과 정책 효과 불신 등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

이에 일본 정부·여당은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 지난 17일 검토 중이던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