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양식시설? 中 서해 구조물 즉각 철거를"…정희용 결의안 국회 제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 적잖아
정희용, "정파 떠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서해 무단 설치 중국 인공구조물 철거 촉구'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구조물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국회에는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서해 PMZ 내에 중국이 양식시설 2기(선란 1호, 선란 2호)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서해에서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는 현실을 마냥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조사선을 투입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중국의 서해 PMZ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잇따랐다.

정희용 의원 역시 "농해수위 차원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위원님들께 고민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는 당시 제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정 의원의 발의한 결의안은 우선 중국의 서해 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국제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촉구했다. 이 외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희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대한민국 해양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해양 권익 보호는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